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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문회’ vs ‘3일 청문회’… 여야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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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3 13:29:05 수정 : 2019-08-23 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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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놓고 공방 치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청문회’ vs ‘3일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청문회 일정 합의 지연을 비판하며 ‘국민 청문회’를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3일간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하며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 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3일 청문회’ 주장에 정략적인 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을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이 일자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오는 30일 이전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9월 초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로, 보이콧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돌파하고,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한국당에 압박하기 위해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본인한테 덧씌워진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 형식이 좋을지는 같이 상의를 해야 한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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