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못박은 美… 최고 6조원 거론

에스퍼 美 신임 국방장관 방한 / 분담금 인상 직접 압박 나설 듯 / 외신 ‘주둔비+50%’ 3조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미국발 방위비 폭탄’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화면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했다”며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달 중 양국 협상팀 구성을 완료하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1차 협의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 관련 원칙을 세우기 위해 추진했던 ‘글로벌 리뷰’를 바탕으로 우리 측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50억달러(약 6조67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6배 인상된 비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외신들은 ‘주둔비+50%’ 기준을 적용한 비용(약 3조2000억원)도 거론한다.

우리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 구성을 진행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한 액수까지 금액을 올리지 못했고, 올해는 미국 협상팀이 총액 대폭 인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8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측과 “개괄적인 의견교환 정도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상이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는 “미국도 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팀 구성부터 시작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서 언제 첫 회의를 할지 하나씩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협상은 외교 당국자 간 이뤄지겠지만, 이날 오후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표면상 동맹국과의 ‘상견례’ 성격이지만, 시기상 양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개시를 알리고 있다. 분담금 협상은 애초 상반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에 동일하게 적용할 산정 기준 검토가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홍주형·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