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김정은 협박에 왜 묵묵부답?· 日의 정보 받았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협박에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밝힐 것과 함께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라고 요구했다. 

◆ 김정은, 우리 국민과 文에게 노골적 협박했는데 왜 가만히...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는 제목을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유 의원은 "북한이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김정은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 (고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으로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에 할 말 해야

유 의원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폴 회담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다'고 했다"며 자국의 이익과 돈에만 관심갖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약속을 지킬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7년 7월2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의 2차 시험 발사를 친필로 명령했다고 29일 보도했다.

◆ 일본 정보 받아 북 미사일 거리 알았는지 궁금...이런데 지소미아 폐기?

유 의원은 "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수정했다"며 "430km를 600km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일본이 정보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을 경계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유승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