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는 공여국에도 이득”

공적개발원조(ODA)가 원조를 받는 국가(수원국)의 비교우위를 높여 원조를 하는 나라(공여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가 생산기지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우위는 한 나라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상품을 상대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뜻한다. A국가가 특정 상품 B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으면 해당국은 B를 수출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ODA를 할당하는 국가,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ODA를 지원하는 국가를 구분했다. 한국은 일본, 미국과 함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해 ODA를 할당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ODA 중에서도 수원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원조를 분석해본 결과, 이같은 원조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켰다.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증가한다는 뜻은 해당 지역이 생산지역으로서의 매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가격을 들여 생산할 수 있다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ODA는 공여국 기업에 수원국의 사업 환경 정보를 전달해준다. 이를 통해 공여국 기업은 수원국에 진출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미리 감소시킬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국내의 경제적 이득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기업이 아세안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ODA 역시 아세안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ODA를 통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ODA 중 약 40%가 아세안(ASEAN)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6개국은 중점협력국가로 분류돼 한국은 이들 국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