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모렐 前 CIA 국장대행 “개성공단 재개 대가로 北 핵동결 타당”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 핵동결이 ‘다음 조치’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그렇다, 핵동결이 북한과의 타당한 다음 조치’라는 기고문을 싣고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2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핵 동결로 북한과 신뢰를 쌓아 핵프로그램의 영구적 제한과 감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거론했다. 핵 동결이 없으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보유고가 늘어나 미국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모렐 전 국장대행은 핵 동결을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지만, 무엇을 주든 북한이 핵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핵 동결을 논의하더라도 동결이 협상의 최종상태가 될 수 없으며 동결 대가로 무엇을 내주든 중대 규모의 대북경제제재는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해야 하고, 국제사찰단이 시설에 진입해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건이 없으면 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조치(동결)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심대한 제한이나 제거를 위한 최종합의로 더 빨리 이어질 것”이라며 “동결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에 있어 사실상 타당한 다음 조치”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