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4.2% 깎자" vs. 노동계 "19.8% 올리자"

자영업자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9.8% 인상 제시…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듯"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로 7일만에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퇴장한 후 7일만에 복귀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 위원 9명 중 7명만 참석하고 소상공인업계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불만으로 심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최종 표결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좋지 않은 경제 여건, 최저임금위가 잘 감안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용자 위원인 이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는 부진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한 마음을 갖고 운전하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잘 든다는 기능적인 면을 믿기 때문"이라며 "과거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감안해서 임금인상안이 심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경제로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게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 실장은 또 "계속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회의를 하면서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대기업들 비용분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이 자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실한 삶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전날 노동자 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19.8%)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경영계) 측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세상인 "최저임금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들 전체 30% 넘어섰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자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 22개 단체는 3일 논평을 내고 "노동계가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면서 "이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의 근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고 한다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의 격차 해소 문제는 왜 이슈화되지 않는지 우리 업계 대표들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이성경 근로자 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또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 같은 근로자와 소상공인간 양극화를 바라만 볼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노총 "경총은 재벌의 나팔수…소상공인 망할 것이라고 선전하며 가짜뉴스 유포"

민주노총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 불참의 중심에 경총이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제6∼7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경총을 비롯한 재벌의 나팔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중소상공인이 폭망할 것이라고 선전했고 경제지와 보수 언론은 이를 근거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급 1만원은 돼야 겨우 1인 가구 생계비를 충족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