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도 "대만은 국가"…'하나의 중국'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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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대만을 국가로 공식 지칭한 데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도 다시 같은 발언을 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미 고위관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양국 정상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미국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회의에 참석해 "대만을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한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다만 '국가'라는 것은 미국이 중요한 안보 파트너를 대할 때 쓰는 관용적 호칭이라며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것이 결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과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대만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는 것은 방위 역량을 강화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수단을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억 달러(약 2조3천억원)를 웃도는 대(對)대만 무기판매안이 보류 중이라는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보도와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유보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정확한 무기판매 일정은 언급할 수 없지만 미국은 무기판매 절차를 상시화해 대만을 대외군사판매(FMS)의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향후 대만을 정상적인 안보 지원 파트너로 간주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