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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제조업 국내보다 해외투자 늘어 일자리 연간 4만 2000명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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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27 15:01:54 수정 : 2019-06-27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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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순유출 원인 '규제 장벽'

지난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3배에 육박하면서 제조업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000명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8년 국내외 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제조업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99조7000억원에서 156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억8000만달러(약 5조9900억원)에서 163억6000만달러로 연평균 13.6% 증가했다. 이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직·간접 투자 순유출로 인한 일자리 손실을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 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하면 2009년과 비교해 2018년 GDP 대비 국내 유입 외국인투자 비중이 줄어든 것은 한국(-0.1%포인트)이 유일했다. 호주는 3.1→4.0%, 캐나다는 1.7→2.3%, 이탈리아는 0.9→1.2%, 스페인은 0.9→3.1%로 각각 비중이 커졌다. 반면 한국은 1.0%에서 0.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GDP 대비 순투자(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비중도 같은 기간 호주는 1.5→4.0%, 스페인은 -0.2→0.8%, 이탈리아는 -0.1→0.2%, 캐나다는 -1.2→-0.6%로 모두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0.9%에서 -1.5%로 0.6%포인트 악화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 원인으로 규제 장벽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FDI 규제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0.135로 36개 회원국(평균 0.065) 중 31위였다.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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