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회불평등 완화 위해 '최고임금위원회' 만들어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일, 시민단체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공직자 등을 언급하며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고임금위원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최저임금으로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것처럼 임금 최고선도 정하자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등 6개 단체가 모인 1:10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도 만들자. 그래서 우리사회 격차를 조금씩 낮춰가자"고 주장했다.

이어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다. 불평등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을'끼리의 경쟁을 부추긴다"면서 "미래세대는 희망을 포기하고, 높은 스트레스는 범죄율도 높인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 소득불평등 심각한 수준

이 단체는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통계 수치들도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내놓은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을 통해 2017년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50.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기업CEO들의 구체적인 연봉도 거론했다. 

운동본부는 "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재산 2700억원은 최저임금 8350원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실감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청와대 인사 등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는 점과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 CEO들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폭락, 범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을 받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456억을 받아 연봉 1위에 오른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지난해 78억여 원을 받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89억여 원을 받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각 최저임금의 2474배·420배·480배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운동본부 "대기업 CEO, 기업가치 폭락·범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 받아간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고임금제는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2013년 1대 12 법안(기업 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12배 이내로 제한)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됐고, 영국노동당은 2017년 선거공약으로 임원 급여 초과분 과세(생활임금보다 20배 이상 급여를 주는 기업은 초과분에 대해 2.5% 과세)를 제안했다는 사례도 들었다.

국내에서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 연봉을 가구 중위소득 1.5배로 제한하는 법을 2015년 발의한 적이 있고,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에 비례해 기업 경영진의 연봉을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을 2016년 내놨다. 최근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최고임금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3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첫 회의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최초로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이날 협상 시작과 관련,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얼마를 주면 노동자들의 생존이 가능한가가 아닌 얼마를 책정하면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