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명, '하나회 숙청'에 버금가는 파격인 이유

세계일보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문무일 후임 검찰총장에 5기수 아래 윤석열 / 윤석열 선배 동기(19기~23기) 29명 중 상당수 용퇴 불가피 / 검찰 물갈이와 개혁 의지 드러내 / 장군 수십명 별50개 떨어뜨린 1993년 YS의 하나회 숙청과 같은 충격도 /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항명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도 찜찜

모든 이들이 '설마' 하면서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제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모든 언론들은 '파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경우 파격은 '충격', '혁신', '개혁'과 같은 의미로 1993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로 시작된 '하나회 숙청'도 파격 그 자체였다.

◆ 해병대와 더불어 기수에 죽고 사는 검찰 조직, 23기 윤석열 윗기수 20명· 동기 9명

'미군 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는 녹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긍부정 요소를 떠나 해병대 기수의 엄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검찰도 해병대 못지않게 '기수에 따른 서열'을 중시한다. 이는 검찰이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이하 평검사까지 한 몸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서 빚어졌다. 지휘와 지휘를 받는 자를 서열로 구분하는 것이 편하고 가장 효과적인 까닭이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하면 그 보다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고위직 검사들은 '총장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며 옷을 벗어 왔다. (검사장급이 아닌 일선 검사, 연구담당, 감찰담당 선배 검사와 일부 동기생 검사장의 경우 검찰에 잔류했지만 지휘라인의 경우 거의 예외 없었다.)

현재 검찰 안에는 문무일 총장(18기)을 제외하고도 윤 후보자보다 윗기수(19~22기) 검사장은 20명, 23기 동기생 검사장은 9명이다. 관례대로 한다면 29명이 검찰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 29명까지는 아니지만 20명선 검찰 떠날 듯, 모든 검사장 인사사유 생겨

29명의 검사장이 한꺼번에 옷을 벗는다면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후속인사 과정에서 사퇴자가 발생하는 등 50명선에 이르는 핵심간부가 검찰을 떠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29명선은 아니지만 봉욱 대검차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 고검장 등 19기 3명과 20기 3명, 21기 6명 등 12명은 짐을 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2기(8명) 중 상당수, 23기 일부 등 검사장급 검사 20명 가량이 옷을 벗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명선이라도 전국의 모든 검사장 자리에 대한 인사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검찰 개편 휘오리가 몰아칠 것이 확실하다.

◆ 1993년 3월 8일 YS,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 경질...하나회 숙청시작, 별 50개 떨어져

군부독재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세운 YS는 대통령 취임 11일째인 1993년 3월 8일 놀라운 발표를 했다. 60만 군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육군참모총장(김진영 대장)과 기무사령관(서완수 중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후 YS는 군내 사조직이자 실세 중 실세로 불렸던 하나회 숙청을 단행했다. 별 넷 자리였던 육군 1~3군 사령관과 수도권 방어부대장과 특전사령관 등 상당수 군단장(별 셋)이 옷을 벗는 등 수십명이 군을 떠났고 떨어진 별만 50개가 넘었다.

YS의 하나회 숙청은 창군이래 가장 큰 사건으로 육군의 경우 장성(310명 안팎)의 1/10가량이 예편당했다. 훗날 YS도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하나회 숙청을 단행했다"고 운명을 걸고 나선 일이었다고 회고할 만큼 충격파가 대단했다.

◆ 윤석열 지명은 검찰 개혁, 그리고 황교안?...한국당 '검찰 줄 세우기', 黃에 딴지걸기 의심

문 대통령이 '파격' 단어가 붙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대단함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사법개혁 중 검찰개혁은 △ 검경 수사권 조정 △ 공수처 설치 △ 정치검사 소멸임을 외쳐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의 적격자로 강골(强骨)로 유명한 윤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점했다. 다만 기수 파괴에 따른 동요를 막고 적폐수사를 위해 그를 2년여 서울지검장에 머물게 했을 뿐이다.

'꼭 그렇다'고 딱부러지게 말하진 못하지만 자유한국당 일부에선 윤 후보자 지명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보이지 않는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가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며 항명,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함께 여주지청장에서 고검검사로 좌천당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그런 인사를 했던 황 대표로선 윤 후보자 지명이 달가울리 없어 보인다.

또 한국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를 내세워 검찰 고위층 물갈이를 하는 것은 '검찰 줄 세우기'과정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SBS, YTN, MB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