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에도 신경전만… 6월 국회 ‘빨간불’

오신환 “협상 깨졌다… 단독 소집” / 나경원 “추경심사 앞서 청문회를” / 민주 “수용 불가”… 협상 여지는 남겨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6일에도 여야는 막판까지 신경전만 벌이다가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 협조 없이는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가능해 6월 임시국회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종 기한으로 정한 16일에도 여야는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뉴시스, 이재문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은 깨졌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중 한쪽이 포기하거나 (상대방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중재할 게 없다. 예고한 대로 (한국당을 배제한) 17일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없는 국회 개원에 반대하다가 지난 주 입장을 바꿔 1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한국당이 국회정상화 조건을 계속 추가하면서 하나를 풀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도돌이표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쟁점이던 선거법 처리 관련 합의문구와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거의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이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추가하면서 논의가 다시 틀어막힌 상태다.

정의당 “국회정상화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회 개원을 요구하며 지난주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17일 오전까지 국회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회 임시회 소집 서명에 동참한 40여명의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교섭단체 3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청문회를 수용하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미가 큰) 프레임의 문제”라며 “(경제청문회를 개최한) 국회 관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렬은 오늘까지의 상황으로 내일까지도 그런 건 아니다”며 막판 합의 도출 여지는 남겨뒀다.

교섭단체 3당이 막판 극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단 17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에 착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여야 4당이 국회를 개원하더라도 한국당의 반발 때문에 ‘개점 휴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 이어서 추경 심사·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