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늘었어도 77.5%는 50만원 미만 그쳐

SBS캡처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이도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수령액과는 큰 차를 보였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많고, 가입 기간도 월등히 길어 단순 비교는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연금 급여액이 월 200만원이 넘는 수급자는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지난해 1월 처음 탄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자리 잡으면서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연금 수급자는 여전히 최소 생활비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를 살펴보면 전체  458만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은 77.5%(355만8765명)로 대다수였다.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80만6843명(17.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만4025명(4.9%)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1명도 없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대 이상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 기준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킨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해도 보험료가 훨씬 적도 가입 기간도 월등히 짧다는 현실에 비춰봐도 위화감이 큰 게 현실이다.

3월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  49만5052명 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은 3만5359명(7.1%)에 그쳤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4만3075명(28.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0420명(0.89%)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 공무원연금의 불입 보험료가 많고 직업의 안정성으로 오랜 기간 가입한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다.

평균 가입 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이다.

양봉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