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홍콩 행정부 "송환법 추진 보류"... 불씨는 여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6-15 21:00:00 수정 : 2019-06-15 18:15: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홍콩 행정부가 역대 최대인 103만명의 반대 시위를 부른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며, 대중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홍콩 정부가 단기간 내에 범죄인 인도 법안을 재추진하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홍콩 정부는 주장해 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홍콩 시민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압송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연합뉴스

그러나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이 법을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의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12일에는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수만 명의 홍콩 시민과 경찰이 충돌해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 연기 결정에는 대규모 추가 시위에 대한 부담과 중국 중앙정부의 판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행정부 내 친중파 진영에서도 범죄인 인도 법안을 연기하고 시민들과 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홍콩과 인접한 선전(深천<土+川>)에 직접 내려와 대책 회의를 했으며, 전날 밤 밤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법안 연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다만, ‘송환법’ 관련한 갈등이 바로 봉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대만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지만, 법의 허점' 메우는 것은 필요하다”며 “법안이 철회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하는 등 법안 철회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퇴나 대시민 사과 여부를 묻는 말에도 답을 피했으며, 지난 12일 시위 진압 당시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답해 경찰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일 시위를 주도한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도 이날 법안 잠정 중단 발표에도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항의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재야단체와 야당은 일요일인 16일에도 홍콩 도심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검은 대행진’ 시위를 열어 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할 계획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