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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 맞춰 재수사했지만…모두 핵심 빗나갔다

입력 : 2019-06-06 07:00:00 수정 : 2019-06-06 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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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장자연 리스트·용산참사 조사…결과는 참담

과거사위원회의 대표 사건이 모두 핵심을 비껴갔다.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골라 무리하게 재수사 했다는 비판이다.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조사단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던 특수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공판 등을 담당할 검사 6명을 남은 상태”라며 “일선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곧바로 각자 위치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출범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고 수사당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과거사위는 17개 사건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장자연 리스트 △용산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기한 연장까지 요청하며 조사에 열의를 보였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수사단까지 꾸렸지만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끝냈다. 

 

수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주장이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드러났을 당시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탓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최순실씨와 가까워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돌았고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의 유착 의혹도 나왔다. 김 전 차관 부인은 물론 한 전 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장자연씨 리스트 사건도 핵심인 ‘성접대를 받은 인사’를 찾아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고 장자연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는 윤지오씨의 증언에 끌려다니는 모습도 연출됐다. 결국 과거사위는 장씨에 대한 술접대 정황은 있었지만 성접대나 성폭력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부 갈등도 있었다. 수사결과를 도출하던 중 외부위원은 해당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측 내부위원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 요청에 반대했다. 결국 두 개 안이 과거사 위에 올라갔고 과거사위는 내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조사단 조사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과거사위의 발표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2009년 1월 20일 당시 서울 한강로2가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건물 옥상의 사고 현장. 연합뉴스

용산참사와 관련해 내려진 조치는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개선 권고가 전부다. 신한금융지주가 비자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남산 3억원’ 사건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는 결론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을 끄집어내 억지로 수사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에 결국 사회적 에너지만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검찰에 대한 각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불신 때문에 사태가 커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한 좋은 처방전이 됐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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