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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문제' 관세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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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31 18:26:15 수정 : 2019-05-31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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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해 "6월 10일부터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5%관세"…점진적 인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하는 중남미 지역 출신 이민자를 멕시코가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며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는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고,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기가 계속되면 관세를 7월 1일부터 10%로 인상할 것이고,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 20%, 10월 1일부터 25%로 관세율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가 행동을 취하는 데 실패하면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있는 기업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개혁을 핵심 국내 정책 과제로 추진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양국 간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멕시코는 미국의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멕시코산 수입품은 3465억 달러(약 412조 4043억 원)에 달한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밝혔다. 밀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국가 안보가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카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미국이 멕시코산 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새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과 발효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외신이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합의안을 보내 협정 비준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막기 위해 망명 신청자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면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 분야 보좌진이 이를 회람했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 이민자가 멕시코 등을 경유에 미국으로 들어와 망명 신청하는 길이 차단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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