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외교기밀 유출' 논란…“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

[이슈톡톡] 고위 외교 관료 출신들 쓴소리 이어져 / 반기문 "참 불행하고 있어선 안 될 일" / 천영우 "강효상 의원 출당시켜야" / 김숙 "후배 경력 완전히 망가뜨려…알 권리 주장 수긍 안 돼" / 강경화 "의도 없다고 보기 어려워…엄중 문책"

“그런 걸(정상 간 통화 내용을)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을 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김숙 전 유엔 대사)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에게 전달받아 외부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고위직 외교 관료 출신 인사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내세운 강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의 방어 논리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한국당으로선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맞받아치면 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파상 공격과 달리 진영을 떠나 발언의 무게감이 상당한 정통 외교 관료 출신들의 지적은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반기문, “정상 간 전화나 면담은 쌍방이 발표 수준 미합의 시 기밀로 보존하는 게 외교의 기본”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또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이 돼야 한다. 그건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것은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 기밀은 30년간 보존했다가 30년 후에 검토해서 ‘아직도 비밀로 보존해야 한다’ 하면 계속 보존을 하고 아니면 대외 공개를 한다”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천영우,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강 의원 출당시켜야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강 의원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 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면서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숙 전 유엔 대사. 연합뉴스

◆김숙,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김숙 전 유엔 대사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강 의원)이 후배(통화 내용을 전달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의도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며 “기강 해이나 보안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것은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는 한국당 주장과 관련해선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된다”며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을 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유출된 내용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안은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안보상 민감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정상 간에 두 분이서 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갈 정도면 상대방에서 우리 측에 대한 신뢰가 점점 얇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소환한 문제의 외교관 K씨 조사는···

한편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은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는 전날 오후 귀국했다. K씨는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K씨 징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외교부는 K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채 감찰을 진행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K씨를 회부할 예정이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가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유출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 출장 후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조사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국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