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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알권리" 대립에 강경화 "공익 사안 아냐"

입력 : 2019-05-25 18:09:25 수정 : 2019-05-25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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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통화 유출 논란에 입장 밝혀 /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기밀 흘린 사례"… 철저 조사 약속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을 두고 공익적인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출내용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강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표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상 간 통화라는 민감한 내용을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외교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사례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 외교부 “한미 통화내용 유출 경위 조사중”

 

외교부는 현재 유출 사건이 발생한 주미대사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외교관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 의회 담당인 해당 외교관이 어떻게 통화내용을 확보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보안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대적인 감사에 따라 그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도 대사관의 행동에 대해 ‘기밀누설’ 사항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에선 “기밀유출” vs “국민의 알권리”

 

국회에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공개를 두고 ‘기밀유출’이라는 주장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한국당은 당파적 이익이라는 소탐에 집착하다 한미관계 신뢰 위기라는 대실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제1야당으로서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강 의원을 감싸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사정한 정황을 강효상 의원이 공개했을 때 청와대의 반응은 ‘사실무근’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삽시간에 ‘기밀’이라고 하는가”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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