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反화웨이’ 동참 요구, 손익 신중히 따져 대처해야

미·중 기술 패권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로 튀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 동참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처럼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올리라는 뜻이다. 미국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면에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경망이 될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는 국면이지만 선뜻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처지다. 중국은 우리 수출 시장의 26.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이고, 미국은 혈맹이다. 사드 사태 때 중국 측 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험은 고민을 더 깊게 만든다.

미국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관세 인상 등으로 자동차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북한 비핵화 공조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외교부가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고육책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한번 찔러보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체 기술로 5G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미국 회사가 없는 데다 화웨이에 대적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 기업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국의 동참이 절실하다. 미 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동아시아지역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힘써 달라”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미국의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는 한국 기업들에게 반사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안겨준다. 5G 이동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부품 공급사인 동시에 휴대폰 등 완성품 경쟁 업체다. 화웨이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호기를 맞았지만 부품 수출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여러 변수와 손익을 신중히 따져 보고 대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에 대비해 대응논리를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미·중 기술전쟁 국면에서의 생존전략과 양국 압박에서 벗어날 틈새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