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0년 국가채무비율 40% 넘길듯”

“경제상황 감안 확장재정 불가피 / 리디노미네이션 전혀 검토 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상황과 세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내년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도 2020년 국가채무비율을 40.2%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채비율 40% 유지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 “(대통령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적자 수지가 커지는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랐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 재정 여력이 있으니 재정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이 있어야 하며, 활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면 단기적인 재정지출을 상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다음달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6월까지 경제동향 다 보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추측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논의 단계도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버스요금 인상 등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할 말은 많지만 그런 것은 대범하게 넘어가기로 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 조율과 숙성 과정은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