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소득 감소로 양극화 개선… 저소득층 살림은 더 팍팍 [뉴스분석]

1분기 가계동향 살펴보니…/ 정부 “분배지표 악화 완화” 자평 불구/ 하위 20% 근로소득 14% 줄어 40만원/ 공적연금·사회수혜금 등 정부의존 늘어/ 상위 20% 소득도 3년 만에 2.2% 감소/ 경조사비 등 비소비 지출 107만원 ‘최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양극화 지표가 4년 만에 개선으로 방향을 바꾼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브레이크를 건 효과로 분석된다. 정부도 “분배지표 악화추세가 완화했다”고 자평했다.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 수치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분배 개선의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특히 분배지표가 개선된 주요 원인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부자의 소득감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공적이전으로 이뤄낸 분배지표 개선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25만4700원이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근로소득은 40만4400원으로 1년 전보다 14.5%나 감소했다. 반면 이전소득이 5.6% 늘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줄어들었으나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등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전소득은 63만1000원으로, 1분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공적 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도 2.2% 감소했다. 이들 계층에서 소득이 줄어든 건 2016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18년 1분기 최상위층의 소득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4분기 노사협의 등이 늦어지면서 상여금이 2018년 1분기에 몰려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일시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과 5분위 소득이 동시 감소하면서 분배지표도 감소했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으로 1년 전보다 0.15배포인트 낮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배지표만 보면 개선세를 보인 듯하다.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의 정책 효과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더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9.9배에 달한다.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정책효과까지 반영한 5분위 배율(5.8배)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5분위 배율 지표에 정부의 정책효과가 반영돼 있고 이번 분기가 정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분배지표가 개선됐어도 전체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소득 격차가 다소 개선됐음에도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며 맞춤형 지원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부모용돈과 경조사비 등에 월 30여만원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었다. 은행 이자나 세금, 사회보험, 경조사비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빠져나가는 돈이다. 지난 1분기 비소비지출은 107만83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나 증가했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준이다. 비소비지출은 2017년 2분기 이후 여덟 분기 연속 늘고 있다. 특히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항목별로는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을 아우르는 가구간이전지출이 30만8200원으로 가장 컸다. 소득세 등 경상조세로 20만2600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명목으로는 15만9900원, 국민연금 보험료 등 연금으로 15만3000원을 지출했다.

이외에도 헌금 등 비영리단체 이전(12만7800원), 이자 비용(11만2400원), 비경상조세(1만4200원) 등이 비소비지출을 구성했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비용이 17.5%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0.1%, 6.8%씩 감소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