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재단 설립’ 日 보도 부인 [특파원+]

요미우리신문 "韓, 재단 설립해 미소송 피해자 보상 방안 검토"

우리 정부가 23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를 부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그 대신에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주장해온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수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이 문제 해법 마련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청와대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접촉했는데 이것은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강 의원이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을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직전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이뤘지만 피해 당사자가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섣불리 양국 정부 간 외교적 노력으로 해법을 내놓는 게 몹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