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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자동차관세 최종 결정 6개월 연기" [뉴스+]

정부 “최종 면제까지 美정부 관계자 상대로 민관 노력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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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8 10:00:00      수정 : 2019-05-18 00:1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출되는 승용차에 적용되는 관세율 2.5%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180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이 고율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이지만 이번 공식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당장은 큰 부담을 덜었다면서 안도하면서도 6개월 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물론 민간경제사절단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180일간 결정 미루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율 관세 결정은 오는 1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90일)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이를 연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기 결정은 일본, EU와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을 상대로 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戰線)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연기를 알리면서도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연구·개발(R&D)이 국가방위에서도 본질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조업체에 의한 R&D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도 위협받는다”면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 등 이전 협정들 고려”...긍정적 평가

 

미국 언론이 ‘면제 가능성’을 거론한 한국산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대신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뒤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율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끝나고 올해초 발효됐고, 멕시코·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고율관세 면제 배경으로 꼽혔다.

 

◆“민관 합동으로 면제 위한 노력 계속돼야”

 

앞서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도 포스코, 세아제강, 현대차 등 16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당국자와 상·하원 의원들을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장 먼저 개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고, 자동차 이슈도 일단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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