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잇단 도발, 김정은 위상 세우기 전략”

태영호 前공사 특별강연서 밝혀 / “하반기 다시 대화테이블 나올 것”

태영호 남북함께시민연대 상임대표(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의 원인에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무너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상반기까지는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하반기에 들어서야 다시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15일 세계일보 본사 유니홀에서 열린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김 위원장의 핵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의 포스트 하노이 전략으로 실추된 김 위원장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며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다시 협상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유니홀에서 열린 ‘제9기 통일지도자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그는 구체적으로 “우군을 확보하고 경제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도 고립된 북한이 외부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큰 틀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명분을 잘 세우고 시간을 끌면 된다고 판단했다”며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과 미국인데, 두 나라는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시간이 흐르면 이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북한의 전략은 어떻게 시간을 벌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태 전 공사는 해외 전문가 패널의 말을 빌려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재원을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며 “세계식량기구가 20년간 꾸준히 지원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 문제”라며 꼬집었다.

태 전 공사는 향후 김 위원장의 행보는 제재 해제를 얻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봤다. 그는 “결국 북한은 영변 외에 일부 우라늄농축시설 은폐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핵실험은 하지 않아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문제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협상 방법도 제안했다. 태 전 공사는 “단기간에 모든 핵시설의 신고 및 폐기 전체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를 한 바구니에 넣고 동시 이행 조치를 해야 한다”며 “신고 즉시 검증한 후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 국외 반출하는 것과 동시에 제재를 해제하고, 이후 종전선언, 한·미동맹 문제 등을 즉각 이행하는 방식이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