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실 왜곡”… 유엔 인권침해 개선 권고 무시

UPR 262개 권고 중 63개 거부/ 정치범수용소 해제·공정한 재판/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담겨/ 국제인권단체 “체포된 탈북자들/ 中 조속 석방·제3국 망명시켜야”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제기된 262개 권고 가운데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폐지,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주요 인권 침해 관련 63개 권고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권고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에 대한 3차 UPR 심사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채택했다. 지난 9일 열린 심사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인권개선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이 채택됐다.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이들 권고안 중 63개에 대해 “북한의 존엄을 공격하고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제시됐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안 중에는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수용소 해제, 공정한 재판 보장,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가 제기한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의 권고안도 북한은 거부했다. 또 호주 등이 제기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 등도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9일 열린 UPR 심사 당시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법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이라며 제기된 권고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 비교적 온건한 권고안 199개에 대해서는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 북한은 검토 의사를 밝힌 권고안에 대해 오는 9월 열리는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최종 입장을 담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이 검토하겠다는 권고안은 인도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사안이 대부분”이라며 “정작 중요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남북한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는 지난달 말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7명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휴먼라이트워치(HRW)는 14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제3국 망명을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탈북자 7명을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역, 그 외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공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