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삶의 질은 OECD 꼴찌”

KDI 국제콘퍼런스 / 객관적 생활여건 38국중 22위 / “성장·분배 조화, 포용적 정책 강화해야” / 주관적 삶의 질은 5.8점 최하위 / “재정 확장 통해 분배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포용적 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복지와 삶의 질’ 발표를 통해 “OECD의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인식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객관적 생활 여건은 38개국 가운데 22위이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상위권 국가인 핀란드(7.8점)와 큰 격차를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중위소득이 정체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소득 불평등이 수요 제약과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확장을 통해 분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소개했다. 윤 수석은 “국민소득 3만달러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12년 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와 추세·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벌어져 도전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양극화, 성장 활력 저하, OECD 선진국 대비 소득은 80% 수준인데 근로시간은 30∼40% 많은 구조적 문제, 경제 성과는 거뒀지만 사회지표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포용적 경제를 만들며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