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너스 성장’ 쇼크, 부실 정책이 부른 파탄이다

1분기 -0.3%, 10년 만의 최악 성장/ 대책 없이 낙관 전망 쏟아낼 땐가 /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 그만둬야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늪’에 빠져들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에 따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로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치다.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달았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성장률 쇼크’다.

성장률 추락 사태는 무엇보다 수출과 투자가 역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를 기록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0.1% 감소했다. 수출은 -2.6%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제조업 성장률도 -2.4%로 추락했다. 10년 만에 최저치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제조업마저 역성장에 멍들었다는 뜻이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고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경제의 모든 부문이 성한 곳이 없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2.6∼2.7%는 물론이고 한은의 전망치 2.5%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물경제 위기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배경이다.

성장률 추락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악화시킨 경제정책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친노동 규제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쏟아낸 결과 투자는 실종되고 수출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로 투자를 돌리고, 중소기업·자영업자는 생존의 벼랑에서 비용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은 그 결과물인 것이다.

역성장은 일자리와 소득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고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엇에 근거해 더 나아질 것으로 단언하는가. 마이너스 성장은 문재인정부 2년간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말해준다.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혁파·노동개혁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정부가 ‘반시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구호만 외치면 경제는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