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가능성 낮아”

중소기업 회장단과 간담회서 "업종별로 차등화는 사회적 인식 유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업종별로 차등화할 경우 ‘어느 업종은 귀족이고 어느 업종은 머슴이냐’ 와 같은 사회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업종마다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별 한계도 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사회적 갈등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박을 내놨다. 이에 박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하한선만 정해주고 지자체별로 자율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보다는 지역별 차등화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동수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권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결코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말씀하신 의견은 정부에 강하게 전달하겠다. 중소기업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강한 중기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6월 중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