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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남북 정상회담 열릴까…키는 '대북특사' [한반도 인사이트]

입력 : 2019-04-17 07:00:00 수정 : 2019-04-17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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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특사파견 조율 안됐다면 이른 시일 내 성사 힘들 듯/ 先특사 파견 공개 후 後회담 추진/ 앞선 두 차례 회담 모두 패턴 같아/ 이번엔 文 직접 추진 의사부터 밝혀/ ‘남북 소통 어려운 상황’ 관측 제기/ 南답방 요구→장소는 무관 천명/ ‘긴박상황 아닌데 서두른다’ 비판/ 일각 “조급증 안돼… 숨고르기 필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위기에 빠졌을 때 한·미→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북·미 대화 재개의 초석을 다졌던 흐름과 비슷하다.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번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의 접근법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은 대북 특별사절단(대북특사) 파견 여부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회담을 치르기 전 대북특사를 파견했다. 긴박하게 이뤄졌던 5·26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 사실을 먼저 알리고 특사단의 방북 성과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남북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도 이른 시일 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선언·평화협정 등장한 4·27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문재인정부의 첫 남북 정상회담은 극적인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4·27 정상회담은 양 정상의 첫 만남부터 이동, 회담 모두발언 등이 세계로 생중계됐다. 군사분계선 인근에 평화·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고, 판문점 일대를 산책한 뒤 만찬도 함께했다.

두 정상은 당시 두 차례 걸쳐 약 2시간1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진 시점도 정전협정 65년인 2018년으로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북한군 의장대 사이를 걸어나오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런 장면들이 있기 한 달 전인 3월1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 의사를 먼저 밝혔다. 나흘 후인 3월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5명 규모의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졌다. 특사단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1박2일의 방북 일정 동안 김 위원장을 접견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당시 1차 대북 특사단은 이튿날인 3월6일 복귀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확정,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초청 등 북측과 합의한 사안을 발표했다.

◆백두산·카퍼레이드… 평화 분위기 고조

지난해 9월5일 이뤄진 2차 대북특사 파견도 9·19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확정 짓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차 대북특사 파견 당시에는 닷새 전인 8월31일 북한 측에 전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특사단 파견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 이를 북측이 수용하면서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졌다. 특사단은 파견 사실을 밝힌 뒤 합의 성과로 9·19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 확정, 정상회담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2가지 사안을 발표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2박3일의 일정으로 꾸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조치와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서해 평화수역 등 군사적 충돌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는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무개(無蓋)차 카퍼레이드가 이뤄지는 파격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부부가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라 손을 맞잡은 장면은 3차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다만 19일 송영무 국방장관·노광철 북 인민무력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서 공중·지상·해상에서의 적대행위중단 합의가 결과적으로는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2차 정상회담의 대화 불씨 살리기… 4차에서도 재현되나

장밋빛 희망을 던졌던 1차, 3차 정상회담과 달리 5월26일 이뤄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긴박한 조정 속에서 이뤄졌다. 정상회담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전격 방문하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치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전인 5월22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단독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싱가포르 회담(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회담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였다. 또 이틀 후인 24일에는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틀 만인 26일 전격적으로 판문점을 방문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정상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여정이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혀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언에 따라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당시 약식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방식이 해법으로 사용된 것은 남·북·미가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이 밝힌 4차 남북 정상회담은 2차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이뤄진 극적 타결이 이번에도 성사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북특사 파견 놓고 혼선 빚은 청와대

하지만 2차 정상회담 당시보다 상황이 긴박하지 않은 이상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서 ‘내 편에 서라’는 메시지가 터져 나온 이상,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숨 고르기를 하고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조급한 움직임은 이미 혼선을 빚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대북특사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이슈를 포함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답변 직후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청와대 내부 메시지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선(先) 특사 파견 공개, 후(後)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패턴과 달리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추진 의사부터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맞물려 남북 간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이 지난해와 달리 특사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 간 물밑 접촉에 응하지 않으면서 고육지책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공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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