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더 나빠져선 안돼… 6월 G20서 정상급 교류 기대” [세계초대석]

조현 외교부 1차관

조현 외교부 1차관이 한·일 외교 경색과 관련해 (빠르면) 6월 중 한·일 정상이 만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6일까지 러시아 방문에 나섰던 조 차관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세계일보와 외교부 청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의 만남 등 다양한 정상간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올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 개최는) 일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난 뒤 두 정상의 첫 대면 만남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북·미 대화의 끈을 잇기 위한 한국 정부의 ‘촉진외교’에 대한 비판, 고조되는 한·일 갈등, 잇따르는 외교부 ‘기강 해이’ 지적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보좌해 정무 분야 외교 실무 전반과 외교부 살림을 책임지는 조 차관은 요즘 누구보다 어깨가 무겁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일 외교부 차관 접견실에서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외교적 목표로서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매우 철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는 북·미 회담 결렬과 지난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목표로서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매우 철저하다”고 못박았다. 동시에 “그것과 똑같이 충실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회담이 끝난 뒤 서면으로 이뤄졌다.

조 차관은 30여년 경력 베테랑 외교관이다.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내 ‘다자통’으로 통하는 그는 ‘신뢰 구축’, ‘대화’ 등의 단어를 자주 썼다. 조 차관은 인터뷰 말미 우리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다. 외교관으로부터 듣기엔 다소 생소한 주제다. ‘뒤로 물러나 있던’ 대학 초빙교수 시절 청년들을 보며 한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북·미 대화를 견인할 것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동력에 탄력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곧 개최되길 바란다.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원인은.

“하노이 회담을 완전한 결렬로 규정하긴 어렵다.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회담은 협상의 시작, 하노이 회담은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북한 체제가 썩 잘 돌아가는 민주적 체제가 아니라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 빠졌을 수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후 여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달 27일은 판문점선언 1주년이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핵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말 유엔안보리 특별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반도에) 혹시나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선언까지 이어졌고 이후 1년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 36회의 남북회담이 있었고 23건의 합의서가 채택됐다. 북·미간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실무회담도 개최됐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신뢰 구축 과정이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도 안다.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다.”

―정부가 비핵화 의지보다 남북관계 의지가 앞서간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문재인정부가 핵문제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다는 일각의 평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외교적 목표로서 비핵화 의지는 매우 철저하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충실한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면서 평화와 비핵화 여정이 동시에 시작됐다. 둘은 서로를 이끌어가야 한다.”

―정부가 탑다운(top-down) 방식의 유용성을 고집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비판도 상당하다.

“지난해 북·미간 미군 유해 판문점 송환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북한이 내부 사정으로 안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 과거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최소 6개월은 회담 자체를 안했다. 그런데 정상 간 탑다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무부가 화가 났지만 북한과 실무접촉을 다시 했고 며칠 뒤 결국 회담이 열렸다. 탑다운 방식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일례다.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정상 간 신뢰, 약속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탑다운만으로 할 수는 없다. (실무 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계가 좋은 나라들끼리는 다 준비된 뒤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할 수 있어도 (북한 비핵화 같은) 어려운 이슈는 탑다운이 아니면 쉽지 않다.”

―한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한다는 내용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됐다. 제재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제재, 한국이 제일 잘 지키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제재 위반) 선박도 억류하지 않았나. 물론 제재 레짐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일도 생긴다. 그러나 하나 잘못됐다고 제재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건 아니다. 유엔 패널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유엔과 성격이 같다. 여러 멤버들이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한다. 복잡한 사정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른 이슈로 만들어진 갈등이 보고서에 반영되기도 한다. 어디라곤 말 못해도 (제재 위반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을 더 우려를 하지, 한국정부가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는가 걱정하는 것 전혀 아니다. 다만 타미플루를 지원 등 남북 협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제재)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북핵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에게 너무 기대는 것 아닌가. 미국 내부에선 회의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미국이 그간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이름으로 방치해 온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커져가기만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 싱크탱크 할 것 없이 열심히 설득하면서 공공외교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 열심히 접촉하려고 한다.”

―대북 문제 관련 한·미 공조 엇박자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정말 아니다. 한·미 간에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 거듭 확인했다. 물론 자질구레한 문제에서 이견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그걸 엇박자라고 하긴 어렵다. 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핵 문제는 미국과 협력 하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구겨진 태극기’ 논란 등 최근 외교부 기강 해이 지적이 잇따랐다.

“책임자(담당 과장) 문책한 뒤 지난 8일에 제가 전체 과장들 다 모이라고 했다. 일부 국장들도 와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야단칠 줄 알았다고 한다. 야단쳐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안했다. ‘워라밸’ 요구는 높아지는데 외교 수요는 점점 늘고 업무는 폭주한다. 위에서는 또 더 좋은 보고, 프로페셔널리즘을 요구한다. 혁신 밖엔 답이 없다. 예전처럼 화내고, 야근 더 시킨다고 안 달라진다. 효율적, 창의적이고 단단한 외교부를 어떻게 만들지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결국 ‘공동의 책임’이다.”

― 한·일 관계도 풀리지 않는 난제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2년 반 동안 양국 정상이 다자회의에서 마주쳐도 외면하고 그랬다. 그러다보니 외교장관 회담 등도 줄줄이 안됐다. 여론은 여론대로 나빠지고, 미국에서도 한·일 관계를 신경쓰기 시작한다. 사정이 급해지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라고 하고, 일본정부가 돈을 낸다고 하고 총리가 사과를 한다고 하니 모두 잘됐다는 분위기가 됐다. 말하자면 ‘그룹싱크’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정부는 투트랙 기조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하고, 양국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투트랙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한·일 관계는 더 나빠져서는 안되는 한 쪽 축이 있다. 한·일은 (북핵) 위협을 공유하고, 동맹(미국)도 공유한다. 하지만 다른 축, 과거사 인식이나 이로 인한 양국간 정서적 반감은 당장 좋아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일 관계는 이 사이를 잘 헤엄쳐야 한다. 그게 투트랙 접근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 정부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여러 번 했다. 저도 차관 돼서 일본에 세 번 갔다. 일본 차관에게도 오라고 압박 넣고 있다.”

― 징용 판결 관련 일본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한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세게 안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징용 문제가 다시 터져버린 거다. 징용 문제는 사실 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초기에 약간 과잉 대응을 했다. 국내정치적 요인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보니 좀 갈등이 고조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설명을 잘 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도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은 1000만건을 넘었다. 일본은 청년층에서 인구절벽이 왔고, 우리는 취업난이 심하다. 청년들의 일본 취업 확대 방안을 들고 재작년부터 일본을 방문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에서 3년 공부하고 1년은 일본에서 수업 들은 뒤 바로 취직하도록 하는 ‘3+1’ 제도다. 47개 대학이 동참했는데, 더 늘려가야 한다.”

― 올해 정상 간 만남의 계기가 없을까. 정상회담 가능성은.

“G20 정상회의가 6월에 오사카에서 열릴 것이다. 대통령이 가시게 될 텐데 봐야겠다. (올해 내 정상회담은) 검토를 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아세안국 개편, 중국국 신설 등 외교부 조직 개편 움직임이 들린다.

“그간 급증한 아태지역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들 조직이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 ‘잇따른 실수’ 논란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1차 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총액만 문제가 되나,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 새로운 요구가 반영될 수 있나.

“일단 미국의 글로벌 리뷰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나와야 미국의 포지션이 나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좀 더 내라고 하고 있으니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돈을 무조건 조금 낸다고 최상은 아니다. 미군부대 내 우리 근로자도 수천명이다. 우리에게도 혜택이 오고, 우리 군수 산업에도 도움이 되면 좋다. 폭을 넓혀서 카드를 많이 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신남방정책부터 얘기하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people 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로 요약된다. 2017년 11월 이후 7개 아세안국을 방문하는 등 정상외교가 크게 늘었고, 2018년에 인적교류가 1000만명 늘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역시 (북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아세안(ASEAN) 10개국이 4강 다음으로 중요하다.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다. 처음으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정상회의도 갖는다. 아세안은 우리의 새로운 ‘백 야드(back yard)’가 될 것이다. 과거 일본이 이 지역에 많이 진출했고 지금도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신북방 정책도 3p가 똑같이 적용되는데 중심국인 러시아와 4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도 참석하나.

“인도네시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계속 모색 중이다. 잘 되면 좋겠지만 상황을 봐야 한다.”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의 의의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비핵화를 한 세계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크다. 외교 차관이 해온 한-중앙아 협력 포럼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내실화하려고 한다. 중앙아는 북쪽의 아세안이다. 게다가 28만명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사회 주류 세력으로 잘 성장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시키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라는 것인데.

“인도태평양전략이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 호주, 일본, 미국은 이 틀 안에서 군사 훈련도 한다. 그런데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좋은 이슈를 발굴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반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나.

“투명하게, 긴급구호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이런 좋은 이슈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일대일로에도 접점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건 함께 하는데 있어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한·미 동맹에 위협은 아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이 중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에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답답함도 들린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된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정부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환경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동북아청정대기시스템(NEACAP) 등 다자 채널도 가동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다만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상호 비방이나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낫다.”

―외교관 생활을 30여년 했다. 소회가 있다면.

“(여러 나라에서 생활해보니) 국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예전에는 인구, 군사력, 경제력으로 국력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는 잘 설명이 안된다. 국력을 만드는 X축은 효율, Y축은 공정성, Z축은 자유가 아닌가 싶다. 한 축이 다른 두 축에 비해 지나치게 짧으면 ‘피자박스’ 사회가 된다. 우리 사회가 공정성이 줄어드니 각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다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다. 왜 외교관이 왜 그런 생각까지 하냐 하는데 (잠깐 밖에 나가서) 교수하면서 청년들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