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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미선 '적격'…"직무수행 큰 문제없다"

입력 : 2019-04-15 10:53:51 수정 : 2019-04-15 1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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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5일 과다 주식보유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당초 이 후보자의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리기도 했으나 입장을 최종 선회한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초기 주식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끝내야 한다"며 "다만 향후에 고위공직자의 이익충돌 문제를 비롯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일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바 있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사퇴한다)는 뜻의 정치권 속설이다.

 

정호진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자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서 보류적 입장이었다가 오늘 상무위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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