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 줄었지만…'미끼매물'로 고객 현혹 '여전'

부동산 시장 침체에 허위매물 신고는 줄었지만 정부의 강력제재 방침에도 여전히 '미끼매물'로 고객을 현혹하는 중개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1만7195건으로, 전년 같은 분기 2만6375건에 비해 34.8% 감소했다.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발표하자 허위매물이 줄고, 신고도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위매물 등록으로 월 3회 이상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받는 중개업소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지난 1분기 제재 업소와 패널티 횟수는 484개소(620건)로, KISO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는 상습위반 중개업소 명단은 14개소로 집계됐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중개업소간 경쟁이 심화돼 미끼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매물이 줄어들려면 사전 검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로 지난 1분기 12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진행된 9510가구의 ‘송파 헬리오시티’ 등 입주 물량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서울시 강남구(1120건) ▲경기도 용인시(966건) ▲서울시 서대문구(723건) ▲경기도 수원시(715건) ▲경기도 고양시(617건) ▲경기도 화성시(596건) △서울시 서초구(578건) 등 순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72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6244건), 인천시(1099건) 등 수도권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보다 많았으나, 5분기 만에 서울의 허위매물 신고가 처음으로 경기도를 앞질렀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신고 건수 상승을 견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