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예산 48% 경제건설에 투입…과학기술 투자 증대

김재룡 총리 "우리식 경제관리 전면 확립"…시장화 개혁 지속추진 의지

북한이 대북제재 장기화로 올해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고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기광호 재정상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보고한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안에서 올해 국가예산 지출이 지난해 대비 5.3%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5.4% 늘렸다며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하였다"고도 밝혔다.

제재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내년 종료를 앞두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 반영에서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작년도에 외화사정이나 자금조달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비중을) 늘렸다는 건 경제에 대한 역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올해 예산지출에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8.7% 늘려 잡았다.

기 재정상은 "실용적이며 경제적 의의가 큰 핵심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고 지적 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과학기술 부문 투자를 전년 대비 7.3% 늘린 바 있다. 올해 증가율이 1.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북한 자력갱생 기조의 핵심인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 철도운수, 농업, 수산, 경공업 등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도 지난해에 비해 5.7% 증액 편성됐다.

반면 국방비의 예산지출 비중은 15.8%로, 지난해의 15.9%보다 소폭 감소했다.

아울러 북한 예산수입의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기업이득금'과 '거래수입금'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일부는 분석 자료에서 밝혔다. 국가기업이득금은 남측의 법인세에, 거래수익금은 부가가치세에 가깝다.

기광호 재정상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예산집행의 '결함'을 지적하며 국가예산 집행은 "인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선출된 김재룡 신임 내각총리는 선서에서 "내각은 경제사업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등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도입해온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다. 시장화 요소가 가미된 경제개혁의 정착 및 제도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