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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주식보유 회사 재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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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5:40:00      수정 : 2019-04-10 15:21:35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35억원에 달하는 이 후보자 부부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 선정과 수량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040주(1억8706만원), 삼진제약 2501주(1억304만원), 신영증권 1200주(7224만원), 삼광글라스 907주(3696만원) 등 6억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역시 판사 출신으로 이테크건설 1만7000주(15억5890만원), 삼광글라스 1만5274주(6억2241만원), 아모레 1670주(5202만원) 등 28억8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마찬가지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원(전체 주식의 18.5%)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 주식을 합하면 전체 주식의 67.6%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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