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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호황직업 유튜버·연예인 등 176명에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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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4:10:03      수정 : 2019-04-10 14:10:01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왼쪽)이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와 소득탈루 가능성이 큰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해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호황 업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IT(정보통신) 기술과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고소득업종 탈세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에서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국세청 사진제공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한 미등록 1인 방송사업자, 연봉 신고를 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 그리고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한 유명 연예인 등이 신종 호황 사업자의 예이다.

 

대상은 유명인 외에도 병의원과 부동산임대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다.

 

동물병원 A원장은 부모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꼼수를 생각해냈고, 치과의사 B씨는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인 점을 이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득을 빼돌렸다.

 

이렇듯 과거 현금 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 계산서 등이 주를 이뤘던 탈세 수법이 최근에는 편법 증여, 역외탈세,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거래 등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김 조사국장은 “고액의 거짓 증빙을 소액으로 분산해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증빙에 따른 범칙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예 증빙 없이 비용을 계상하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전산 분석 틀을 고도화하고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봉·계약금 소득 신고 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 국세청 자료제공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끝으로 김 조사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성과를 거뒀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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