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기 쉬워진 마약… 대응은 ‘게걸음’ [위협받는 '마약청정국']

국과수 전담인원 줄어 15명 불과/ 年감정 2만건 육박… 1인당 1200건/ 버닝썬 사태 후 검사 건수 폭증/ 최대 1달 걸려… 정부 대책 시급

최근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연예인과 재벌총수 일가 등 사회 고위층의 마약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마약류 관리체계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종 마약이 늘어나고 이를 유통하는 방법도 고도화함에 따라 마약류 지정을 담당하는 분야는 넓어지는데도, 정작 일선에서 적발·검사 등을 뒷받침하는 부서는 줄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국 내에 2개과(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로 돼 있는 마약 관련 조직을 국장급인 마약정책관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이 추진 중이다. 국제적으로 신종 마약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이를 유통하기 위한 새로운 수법들이 쏟아지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정책적 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을 감안한 변화다. 2011년 시작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에 따라 임시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은 지난해 190개(누계)에 이르렀고, 법적으로 마약류에 정식 지정된 물질은 2014년 340여개에서 지난해 400개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이렇게 지정된 물질이 유통·투약됐는지를 검사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관련 조직은 열악하다. 국과수에 따르면 마약 검사를 전담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15명(원주 본원 5명, 서울 5명, 부산 2명, 대전·광주·대구 각 1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소변과 모발 등 인체조직을 검사해 마약류 투약자의 음성·양성 여부를 판별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마약류 검사 중 모발검사는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약물 성분이 모공을 통해 모발로 옮겨지며 남은 흔적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모근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투약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내면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인당 80수 이상(짧은 모발은 200수 이상)씩 제출한 모발 표본을 한 올 한 올 모근부터 가지런히 정돈해 종이에 붙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경찰에서 제대로 정돈되지 않고 헝클어진 모발 시료를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3㎝ 간격으로 잘라 여러 공정을 거쳐 관련 성분을 추출한 뒤 컴퓨터 화면에 출력된 정보를 담당자가 분석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해 국과수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한 마약감정은 약 1만8000여건, 1인당 연간 1200건에 달한다.

국과수에서 마약류 검사 업무는 법독성학과가 담당한다. 본원이 서울에 있던 시기에는 마약류 검사를 전담하는 과(산하 3개실)가 있었지만, 2013년 원주로 이전한 뒤 시신 분석 등을 함께하는 법독성학과 산하로 편입됐고 2개실로 줄면서 인원도 감소했다. 올해는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감정 건수는 2만건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모발검사의 경우 통상 열흘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최대 한 달 정도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마약류 관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박세준·김준영·이복진·김라윤·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