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편의점 짜고 급식카드 부정사용 ‘빈번’

지자체, 사용 실태 전수조사 / 술·담배 사고선 구매 품목 속여 / 가맹 취소 外 제재수단 없어 한계

지난달 4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 시청 단속원들이 들이닥쳤다. 이 편의점은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부모들과 공모해 상습적으로 술과 담배 등을 결제해 준 곳이다. 단속원들은 보관돼 있던 아동급식카드를 발견하고 곧바로 가맹점 취소 조치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카드로 금지품목을 사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세계일보 보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곳과 협조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관리실태 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공문에서 △아동급식카드를 가맹점에 맡겨두고 사용하는 행위 △아동급식카드로 다른 품목을 계산한 후 환불 처리하고 금지품목을 결제하는 행위 △아동급식카드 결제대금을 2회 이상 분할 결제하는 행위 등 5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가맹점 2316곳을 조사 중인 인천시는 부평구·연수구 등지에서 아동급식카드 오남용 사례를 적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편의점들은 결식 우려 아동의 부모들이 아동급식카드로 금지품목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 및 환불한 뒤 다른 품목을 산 것처럼 꾸며왔다. 약 8900곳의 가맹점을 점검 중인 서울시도 10건에 가까운 부정 사례를 발견해 계도했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지자체는 적발 편의점에 대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취소해 해당 가맹점에서 더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편의점 본사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점주와 아동급식카드를 오남용한 고객들에게 별도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동급식카드를 부정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탓에 이번 조치로 오남용 문화가 뿌리 뽑힐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가 매우 많아 전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건전하게 아동급식카드가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희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아동급식카드 제도는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일부 불법·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제도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국이 철저한 점검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