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급식카드 남용 속속 사실로… 지자체 ‘철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카드로 술과 담배를 사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1월2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관리실태 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공문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다른 품목을 계산 한 후 환불 처리하고 금지 품목을 결제하는 것, 아동급식카드를 가맹점에 맡겨두고 사용하는 것 등 5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가맹점 2316곳을 조사 중인 인천시청은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금지품목으로 바꿔치기 해준 편의점주를 적발해 조치했다. 인천시청에 따르면 이 편의점은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카드를 받아 상시 보관하면서 이들이 술과 담배 등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 및 환불한 뒤 다른 품목을 산 것처럼 꾸며왔다. 인천시청은 이 외에도 연수구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단속했다. 서울시청도 10건에 가까운 오남용 편의점을 발견해 계도했다.

지자체는 적발 편의점에 대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취소해 해당 가맹점에서 더 이상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편의점 본사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점주와 아동급식카드를 오용하고 남용한 고객들에게 별도 교육을 진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가 매우 많아 전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도록 건전하게 아동급식카드가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윤 기자 [e-mail]

사진=김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