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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초등생에 ‘독도 영유권’ 주입,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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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7 00:31:15 수정 : 2019-03-27 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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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들어가 있다.

일본이 어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생용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주장이 실린 초등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교과서에는 한국의 불법 점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흔적이 뚜렷하다. 아베 신조 정권의 국수주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5∼6학년용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2014년 검증 때 일부 교과서가 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이번엔 모든 교과서가 사용한 것이다. 또 “한국의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을 넣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4학년용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다.

일제 만행을 미화하거나 얼버무리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한 6학년 교과서는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에 대해 “구미 제국의 진출과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자각과 희망을 주었다”고 했다. 다른 6학년 교과서는 간토대지진에 대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학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과거사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영토 도발은 집요하다. 문부과학성은 2017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고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담도록 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드론을 이용해 독도 해상을 조사하려는 계획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새 교과서로 공부하는 일본 미래세대는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편견과 불신으로 혐한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양국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어린 학생들에게 뒤틀린 역사관을 주입해 이웃을 적대시하도록 하는 정책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영토·역사 도발에 대해 말로만 규탄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조직적인 외교 노력을 벌여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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