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거부해 해고당한 '워킹맘'… 法 "채용거부 무효"

평일 9-18시 근무와 주휴일·노동절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 업무 우수 평가에도 근태 항목서 감점 / 3개월 간 5차례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 재판부 "양육, 사회에서도 책임 분담해야"

회사가 수습사원인 ‘워킹맘’에게 휴일근무 등 육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이에 따른 결근 등을 이유로 정식사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회사가 고려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면서 채용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 서무주임으로 만 1세,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워킹맘’ A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5월부터 오전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B사에서는 근무 첫 번째 달에 A씨가 초번 근무를 할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으나, 공휴일 결근 문제가 발생하자 ‘외출 편의를 봐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초번 근무를 거부했다.

A씨는 다른 업무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근태 항목에서 대폭 감점을 당해 수습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B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휴일·초번 근무를 거부할 수 없고, 업무 특성상 수습 평가에서 근태가 중요하다는 B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의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A씨가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해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성격도 갖는다”며 “영유아 양육에 관해 종전에는 가정이나 개인이 각자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점차 사회에서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회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하지 않았다”며 “휴일 육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던 A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명하는 것은 사실상 출근과 양육중 택일이 강제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도 고려하면, 회사는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초번 근무 거부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A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