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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하고 靑은 결과 존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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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4 23:43:06 수정 : 2019-03-24 2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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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문재인정부 2기 내각 각료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오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지어 열린다. ‘3·8개각’으로 지명된 7명의 후보자들은 유난히 흠결이 많다.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위장전입 같은 단골 메뉴는 물론이고 막말 논란에 자녀 채용 관련 의혹까지 도덕성 시비가 끝이 없다. 지난 주말에는 박양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새롭게 불거졌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해서만 4건의 의혹이 제기돼 있다. 개각 발표 직전 분당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 잠실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논란 등이다. 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 4채의 주택과 부동산을 보유한 조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이라 부를 만하다. 본인의 병역특혜 의혹, 자녀의 병역 및 특혜채용 의혹, 부인·처가의 부동산 집중거래, 농지법·장사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6번의 위장 전입이 드러난 박양우 후보자는 2006년 문체부 차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 연구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소셜미디어 막말과 금강산관광·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진 후보자는 용산 재개발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는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문 후보자는 세 차례의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아들 특혜채용 의혹도 불거졌다.

유난히 의혹이 많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국회는 송곳 추궁을 통해 국민의 눈에 한 치의 의구심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청문회가 끝나면 청와대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 7명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또다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밀어붙여 ‘청문회를 왜 하냐’는 소리가 나오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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