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혐의 입증 주력…‘檢 칼끝’ 靑 윗선까지 향하나

25일 영장 실질심사/靑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 사표 종용/ 표적감사 정황 확인… 직권남용 판단/ 文캠프 인사 감사 임명은 특혜성 채용/ 金 前장관이 주도적 역할 입증 자신/ 金측 “정당한 인사권 행사” 맞설 듯/ 영장 발부 땐 靑관계자 수사에 탄력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로는 최초가 된다. 검찰의 칼끝이 김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윗선’까지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리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단체들의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괄적인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후임 감사로 문재인 캠프 환경특보 출신인 유성찬 현 상임감사가 임명된 것이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합격하도록 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김씨 후임 감사를 뽑는 과정에서 총 16명이 지원해 7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으나 면접 당일 모두 불합격 통보를 내렸다. 이후 지난 1월 유 감사가 최종 선발됐다. 검찰은 유 감사가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빨간불 켜진 청와대 앞 신호등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4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교체가 환경부와 청와대 간 조율을 거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당한 관여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의 조사 필요성과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신 비서관에 이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