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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개최 ‘가물가물’…'9·19 합의' 이행도 제동

입력 : 2019-03-24 18:43:46 수정 : 2019-03-24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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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철수 후폭풍/南 대화 제의에 北 침묵 길어져/ DMZ 공동유해발굴 등 차질/ 모든 GP 철수·공동위 구성 등/ 군사 신뢰구축 방안 논의 답보

북한이 지난 22일 남북 간 주요 연락 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사 분야에 공을 들였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동력을 확보했던 방식을 재적용해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달 중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군사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군사 분야를 앞세워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북한이 22일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일반적으로 철수하고 우리측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은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면 북한이 뒤늦게 호응해도 이달 중 군사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

‘군사회담 3월 개최’가 어려워지면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합의한 DMZ 공동유해발굴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합의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강원 철원군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6일 우리 측 유해발굴단 인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한에 알렸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동유해발굴에 사용할 도로는 지난해 연결됐지만 전기나 공동사무소 설치 등 발굴작업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자 다음달 1일 남북 공동 유해발굴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 단독으로 다음달부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작업을 시작한 뒤 북한의 합류를 기다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공동유해발굴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DMZ 공동유해발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의 이행도 어려워진다. 군 당국은 지난해 DMZ 내 GP 시범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GP를 DMZ에서 철수하는 방안과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JSA 민간인 자유왕래, 한강수로 남북 민간선박 동행 등의 문제를 올해 남북 군사회담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군 관계자는 “북·미 관계 호전이나 남북 대화 재개 등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제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은 당분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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