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동호 농지법·장사법 위반 의혹 조사

지자체, 확인 땐 책임론 커질 듯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경기도 일대에 보유한 농지 2만8588㎡(약 8647평)에 대한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조 후보자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2019년 3월22일자 참조>

안성시 한 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농지법과 장사법에서 묘지 설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농지가 있는 안성시 금광면사무소와 협의해 다음주 수요일쯤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광면 관계자도 “(농지법 관련)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작년과 올해 농지는 휴경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묘지 문제는) 이장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것 같다. 현장조사를 거쳐 시청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 부인 오모씨 소유의 경기 양평 농지와 관련해서는 오씨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최근 양평군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묘지와 관련해) 돌아가신 선친께 효도를 한다는 심정으로 개인적 입장만 고려했다”며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취재팀=조병욱·이우중·김건호·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