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오가는 '김기현 정치수사' 논란, 특검 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무혐의 처분 공방 / 한국당 "선거왜곡" vs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정치공세" / 양측 특검 도입 찬성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수사를 빙자한 노골적 관권선거에 대한 처벌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자유한국당)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 당사자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대전지방경찰청 정문 건너편에는 빨간 현수막과 파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내걸린 2장의 파란 현수막에는 ‘황운하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런 정치광고는 없었다. 홍보인가? 공작인가?’와 ‘생떼 쓰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황운하 청장을 지킵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파란 현수막 바로 위에는 전날 자유한국당이 내건 ‘정치경찰 황운하 청장을 파면하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대전경찰청 후문에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의 파면과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황 청장이 이끌던 울산 경찰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함으로써 김 전 시장의 낙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황 전 청장이 방송 인터뷰와 SNS를 통해 일방적인 정치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정치 경찰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신중하지 못한 기소 의견 송치는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경찰이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이렇게 정치에만 몰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치 경찰로 가는 고속도로’만 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와 울산시당도 전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오염되고 잘못된 정보로 120만 울산시민을 겁박해 민심을 왜곡시킨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경찰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던 당사자들은 최근 검찰에서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공권력에 의한 왜곡 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 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표심을 도둑질하고 선거를 왜곡시킨 장본인의 총선 출마설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정치경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1일 오전 대전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청장 역시 기자회견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전날 황 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울산 경찰은 당시 고소·고발, 분신 자해 사건, 경찰청 첩보 이첩 등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선거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 엄정중립을 지켰고, 편파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언론 노출도 극도로 자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혐의 사건은 당시 경찰수사의 지류에 불과했고. 핵심사건 중 일부는 기소결정이 내려진 바 있거나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을 향해 “대기업으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김 전 시장도 입건 대상이었지만, 제가 수사를 지휘하면 앙갚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울산시민의 의견에 따라 유보했다”며 “울산을 떠나면서 객관적·중립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수사팀에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해당 수사가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였는지, 토착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지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먼저 ‘황운하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청장도 특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벌인 사건이다.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는 날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돼 지방선거 전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시작한 경찰의 수사는 김 전 시장의 친·인척 이권 개입 의혹 사건, 2012년 김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쪼개기 사건으로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수사와 관련, 선거 기간에 친·인척 등을 줄줄이 소환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그해 5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