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0% 하락 땐 3만가구 보증금 못받아

한은 “전체 임대가구의 1.5% 해당 / 큰폭 하락지역 리스크 관리를”

최근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주택 전세가격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의 1.5%에 해당하는 3만2000가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셋값이 10% 하락했을 경우 임대가구(집주인)의 92.9%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나 1.5%(3만2000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 약 211만 임대가구다.

부족 자금 규모가 크지는 않다. 3만2000가구 중 71.5%는 2000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0만∼5000만원 부족은 21.6%, 5000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

최근 주택 시장의 하락세 추이를 봤을 때 전셋값 10% 하락은 결코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다. 지방의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락세(-2.6%)를 지속했다. 수도권은 2017년 말 이후의 하락세가 지난해 9~10월 집값 상승기 때 일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2017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전세가격의 하락세는 -2.1%였다.

올해만 보면 입주 물량 확대, 일부 지역 경기 부진, 그간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으로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은 52.0%였다. 그중 10∼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는 4.7%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임대 가구 중 고소득(소득 상위 40%) 비중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4.1%, 실물자산도 가구당 8억원으로 많은 편이라 전셋값 조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전세 매매시장 위축,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남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