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SKY’ 보내기 위한 ‘있는집’ 부모들의 경쟁 더 치열해졌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사교육비 부담 눈덩이처럼 불어나…대입 불안감, 시도 때도 없이 달라지는 교육 정책도 한몫 / 저소득층,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돌볼 사람 없어 학원에 장시간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교육비 때문에 지갑 더 쪼그라들어 / 고소득·저소득층 사교육비 격차 5배 이상…부모 소득별로 자녀 교육기회 달라지는 현실 / 사교육 격차 입시에 영향…취업시장으로도 연결, 계층이동 어려운 시대 / 사교육 문제 해결 위해 공교육 강화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아…정부 ‘방과 후 학교’ 교육의 질 낮아 다시 사교육으로 몰리는 현상 반복 / 불안한 수험생·학부모,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대입제도 단순해져야 사교육 의존도 그나마 낮아질 듯 / 학력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도 바꿔 나가야…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소득 구간별로 최하위인 '200만원 미만' 가계 사교육 참여율이 47.3%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은 지난해 사상 최악 수준의 빈곤에 시달렸음에도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를 학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고소득 및 저소득 가구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1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 교육기회는 결코 균등하지 않습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이러한 사교육의 격차는 입시에 영향을 주고,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가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2019학년도 신입생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고학력 부모의 비중이 높은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아버지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석·박사 학위 취득 포함)인 경우는 155명(77.5%), 어머니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은 143명(71.5%)이었는데요. 동년배인 1990년 고등교육기관(2년제 이상) 진학률은 남성이 25.7%, 여성이 19.1%였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습니다.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되레 5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잡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대학입시가 문제인데,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이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불안한 수험생,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제도가 복잡하지 않아야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액 입시컨설팅을 없애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지역균형선발, 기회균형선발 등을 정착시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내신 위주 지역균형선발을 통해 들어온 학생은 온라인상에서 ‘지균충’(지역균형선발로 들어온 학생을 비하하는 말)으로 불리며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교육 문제만 해결돼도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합니다.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16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국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겼는데요.

교과과목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1만3000원으로 1만5000원, 7.6% 증가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어 2만1000원, 영어 8만5000원, 수학 8만3000원, 사회·과학 1만2000원이었습니다.

◆대입제도 불확실성, 사교육비 증가 부추겨

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5000억원으로 8000억원(4.4%↑)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는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가운데 교과 사교육비는 14조3000억원으로 5.0%(7000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0.6%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커졌는데요.

과목별 규모는 영어 5조7000억원(전체 중 29.1%), 수학 5조5000억원(28.5%), 국어 1조4000억원(7.1%)이었습니다.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 조사 땐 2.2%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6% 증가했습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5조1000억원으로 3.1% 늘었는데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 사교육비가 '0원'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4.6%↑)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000원(3.9%↑), 중학생은 44만8000원(3.7%↑), 고등학생은 54만9000원(7.6%↑)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 ‘高高’

사교육 참여율은 1.7%포인트 상승한 72.8%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에서 2016년 67.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2.5%로 0.1%포인트 감소했으나, 중학생(69.6%. 2.2%포인트↑)과 고등학생(58.5%. 2.6%포인트↑)은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일반교과가 53.4%(1.3%포인트↑), 예체능 및 취미·교양이 42.5%(1.4%포인트↑)였는데요.

이번 통계에 처음 포함된 '진로·진학 학습 상담'(컨설팅) 참여율은 3.6%였습니다. 초등학생 2.9%, 중학생 3.7%, 고등학생 4.7%가 상담 사교육을 받았는데요. 1인당 연간 2.6회 상담을 받고 회당 평균 11만8000원을 썼습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1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41만1000원)·경기(32만1000원)·대구(30만3000원) 등이 높았고, 충남(18만7000원)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4000원, 2명 30만8000원, 3명 이상 22만5000원으로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교육 당국은 "사교육 증가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사회 구조적 요인도 있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시간·저임금’ 맞벌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 학원에 맡기는 시간도 늘어

이번 조사에서 저소득층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점은 통계청이 지난달에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 명목소득이 전년 대비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통계청이 주관한 사교육비와 소득 조사를 함께 놓고 보면, 저소득층은 지난해 사상 최악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사교육 지출을 늘린 셈입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저소득층일수록 주간에 일한 뒤 밤에 대리운전을 하듯 직업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를 학원에 맡기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4년 59.3%,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에 이어 지난해 51.0%로 하락했는데요. 지난해는 감소 폭(3.6%포인트↓)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컸습니다.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교육의 질이 낮아져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학원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일반 학교 프로그림 수준이나 다양성 등을 봤을 때 방과 후가 사교육을 결코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방과 후 학교뿐 아니라 예술동아리·스포츠클럽 등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를 지역 및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초등 돌봄교실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대안? “정부 대책으로 사교육비 감소 쉽지 않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교육 분야 시민단체들이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비 폭증은 관련 대책이 전무한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예견된 참사"라면서 "정부가 (사교육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대책으로 작년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논술·특기자전형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걱세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사교육 유발요소가 많다는 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점, 정부가 고교체제 개선에 미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교육비 폭증은 예견된 인재"라며 "정부 대책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에 노출되면서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교육부는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2023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하반기까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친 선행학습 학습 규제해야”…내 돈 내고 교육받는 것도 안 되나?

JTBC 드라마 'SKY 캐슬' 방영을 계기로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육단체의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Y 캐슬'은 상위 0.1%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대 의대 합격을 위해 각종 사교육을 활용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그려 중년층 학부모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사걱세는 지난 1월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액 사교육 폐해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5대 필수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걱세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실체는 일부 최상류층에 해당한다고만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 체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한 사교육비가 매년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경쟁 고통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사걱세가 제안한 대책은 총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액·불법 입시컨설팅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 마련입니다. 'SKY 캐슬'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해 이른바 '입시 코디'가 개입하는 모습이 그려진 바 있습니다.

사걱세는 "드라마는 물론 현실에서도 학종 주요 평가요소인 교내대회 수상경력을 위한 비교과 대비 컨설팅, 자기소개서 첨삭·대필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상품 규제 법제화도 꼽았는데요. 이들은 "이를 테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과정인 미적분을 가르치고 수능 만점을 위해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극심한 선행상품을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한 단원이나 한 학기 정도의 예습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 휴일 휴무제 및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 조기 사교육 해소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등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현실의 SKY 캐슬'에서 벌어지는 입시 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에 침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제안을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KY’ 입학해도 중도탈락 적지않아…’간판’ 위주 입시문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한편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SKY' 대학 합격자 가운데 771명이 지난해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액의 사교육비를 들여 어렵게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하고서도 낮은 취업률 등을 이유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적성보다는 '간판' 위주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취업률 탓에 명문대 진학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도탈락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은 62.8%입니다.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등도 취업률이 68%에 불과했는데요. 취업률 계산시 처우가 열악하거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프리랜서 등 1인사업자를 제외하면 취업률은 더 낮아집니다.

이처럼 취업률이 낮다보니 학생들이 기업체 취업 보다는 의사나 약사 같은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열로 이동하기 위해 자퇴를 결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중도탈락이 높은 학과가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의약계열이 취업에 강세를 보여 일단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