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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5년간 성범죄 접수건수 늘어…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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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5 08:01:47      수정 : 2019-03-15 08:01:43
정갑윤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과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사건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폭력범죄 사건접수 건수는 2014년 3만735건, 2015년 3만5천46건, 2016년 3만7천808건, 2017년 4만918건, 2018년 4만1천89건이다.

정 의원은 "최근 연예인 성폭력 관련 범죄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영혼을 파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사회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2천613명으로 전년도 보다 줄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6% 늘었다.

연도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4년 9천984명, 2015년 1만1천916명, 2016년 1만4천214명, 2017년 1만4천123명이다.

정 의원은 "과거 일부 유흥가에서 투약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는 경향이 있다"며 "제조, 유통 등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수사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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