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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과 엇박자 이언주 "패스트트랙=날치기, 비례제 확대는 문재인 리스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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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5 07:39:14      수정 : 2019-03-15 07:39:10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27 전당대회 당대표출마를 밝히고있다./2017.08.11 서상배 선임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가동 움직임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다른 말로 하면 날치기"라며 당 지도부 태도와 다른 자세를 취했다. 

 

또 비례 대표제를 확대할 경우 "문재인리스트트 등 계파정치 폐해만 커질 뿐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5일 "당내 합의가 되지 않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듯하다"며 자신의 뜻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이 의원은 "이론상 연동형비례제가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제도는 비례성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와 공천제 등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과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 및 민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권력구조와 특히 문재인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행태, 집권여당의 내로남불적 운동권 선민의식을 감안하면 더욱 강력한 견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한 뒤 "제도정합성이 떨어지는데 비례성만 높아진다고 정답인양 밀어붙인다면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제1야당외 나머지 야당들은 집권당의 이중대가 될 수밖에 없고 위축된 제1야당은 지리멸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정치의 현실은 비례제를 확대하면 문재인리스트 등 계파정치의 폐해만 커질 뿐이다"고 비례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의 특징은 의석수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경우에 따라 비례의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자칫 국회의원수가 400명 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날치기와 같은 패스트트랙은 물론이고 원포인트개헌 제안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차대한 권력구조 논의를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거래하듯이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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