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하루 27건…'유명무실' 스쿨존 [뉴스+]

교육부·행안부 대책 마련 나서 / 작년 1만9건… 스쿨존서도 435건 / 초등학교 앞 보도 없는 곳 1834곳 / 상반기 내로 848곳 설치하기로 /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확대 / 교내 보행로·차로 분리도 추진

등·하굣길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하루 평균 27건, 연간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명상이 많은 ‘스쿨존’에서의 사고건수도 435건으로 여전히 하루 1건 이상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전국에서 아직도 학교 앞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가 무려 183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학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던 통학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교육부와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9건, 이로 인한 부상자는 1만2543명, 사망자는 3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1만960건, 1만3433명, 54명) 소폭 줄긴 했으나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35건, 부상자와 사망자 숫자는 각각 473명, 3명이었다. 통학버스 사고도 109건이 발생해 155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교 앞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는 1834곳이다. 이 중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848개곳은 올 상반기 중으로 보도를 설치한다. 공간이 나지 않는 986곳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또 교내에서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일을 막기 위해 보행로와 차로를 분리하는 작업도 실시한다. 2018년 11월에 학교안전정보센터가 조사한 결과 1만1966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40%가량인 4793개교가 미분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공사 중 학생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학교장과 시공사, 교육청·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와 위치정보를 교사, 학부모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 통학버스 500대에 시범운영됐던 서비스 대상을 700대 더 늘려 올해 총 1200대에 서비스를 탑재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승하차 확인장치’ 운영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탄방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확보 현황을 확인하고 학부모들과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써준 탐방초를 비롯한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