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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촉진자’ 남·북·미 3각 구도에서 역할 변하나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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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3 10:29:21      수정 : 2019-03-13 10:29:24

정부가 남·북·미 간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로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하는 노력이 중재가 아닌 촉진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중재가 아니다”라며 “(중재보다는) 촉진 노력을 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촉진자’에 대한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밝힌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며 “단순히 중계하는 차원보다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촉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촉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외교부만이 아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미대사관으로서도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관훈클럽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중재역’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며 ‘촉진자’를 한국의 역할로 제시했다. 

 

북·미간 협상 국면에서 ‘촉진자’라는 표현은 ‘중재자’와 혼용돼 사용됐다. 북·미 입장이 대립한 경우 ‘중재자’ 역할이, 이견이 좁혀지는 상황에서는 ‘촉진자’역할이 주로 사용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가 요구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전 외교부 차관)은 “‘중재자’라는 표현은 마치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며 “워싱턴의 한반도 국제·안보 전문가들도 중재자 표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한미 간 입장이 조화로울 때는 ‘중재자’라는 표현에 대한 이견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지만, 지금은 이견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재자는 마치 ‘중재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지만, 촉진자는 합의에 이르도록 분위기를 무르익게 한다는 뜻”이라며 “부담을 더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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